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특검 샅바싸움…野 "한동훈안 가능" 與 "제보공작 포함"

채상병특검 샅바싸움…野 "한동훈안 가능" 與 "제보공작 포함" 민주, '한동훈 제삼자 추천안' 수용 의사 이어 '제보공작' 포함도 여지 열어 與, 제보공작·위헌성 부각하며 이슈 파이팅…친윤 '특검 반대' 기류 여전 0 인사하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8.16 saba@yna.co.kr 인사하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8.16 saba@yna.co.kr (끝) PYH202408160456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김철선 기자 =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여야 간 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 최대 열흘 안에 여당의 특검법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반영한 특검안 추진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도 환영한다"며 한 대표가 언급한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 발 더 물러섰다. 사실상 다시 공을 넘기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제삼자 특검 추천 방안을 받겠다는 입장 표명에 이어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특검법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합의 처리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떻게든 특검법을 빨리 추진해서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 박찬대 "채상병특검, 한동훈案 수용가능"…전현희 발언엔 "유감"(종합2보) 한동훈 "채상병 특검, 제보 공작 포함해 필요한 절차 진행"(종합)

코로나19 재유행 의료공백에 코로나19까지 확산…복지장관 "공공병원 병상 확보"

의료공백에 코로나19까지 확산…복지장관 "공공병원 병상 확보" 0 업무보고 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8.16 utzza@yna.co.kr 업무보고 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8.16 utzza@yna.co.kr (끝) PYH202408160550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까지 확산함에 따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여름철에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추세가 반복됐기 때문에 9월까지는 계속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중증 환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진행양상에 따라 의료시스템에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경험 삼아서 공공병원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현장에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진단키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11만명분의 치료제가 있는데 2배 이상인 26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했다"며 "재정 당국과 재원 관련해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이 이날 공개한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32주 차(8월 4∼10일) 코 조규홍 "코로나 9월까지 환자 증가 예상…의료시스템 영향은 크지 않아" 교육부 "코로나19 감염 학생, 증상 호전 뒤 등교 권고"

정부 연금개혁안 정부, 연금개혁안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출산 크레딧' 대상을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연금개혁은 젊은 세대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현행 국민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 핵심 컨셉은 '세대 간 형평', 그리고 '저출생 극복'으로 알려졌다. 세대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다고 할 때 연간 인상 비율을 연령대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도입된다고 한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기간 정부가 대신 연금을 내주는 제도인데,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복무 크레딧 혜택도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됐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출산과 군복무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을 한 것"이라며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한 분들이 연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수치들은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고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안은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복지차관 "국민연금, 전세대 혜택 누리려면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첫 출산부터, 軍복무만큼…국민연금 가입기간 혜택(종합)

의대증원 청문회 의대증원 청문회…與 "의대생 돌아와야" 野 "장관 책임"(종합)

의대증원 청문회…與 "의대생 돌아와야" 野 "장관 책임"(종합) 교육·복지위 연석청문회 개최…'배정위 회의록 파기' 공방도 0 '의대정원 점검' 청문회 출석한 이주호·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엄무보고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8.16 utzza@yna.co.kr '의대정원 점검' 청문회 출석한 이주호·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엄무보고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8.16 utzza@yna.co.kr (끝) PYH202408160554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16일 '연석 청문회'에서 여야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 측은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강조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이어간다면 교육부 장관의 운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자 "의대생들에게도 돌아오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대위원장 배장환 교수에게 "파업하는 기간 중에 응급의료 서비스와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나. (의료공백이)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것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고, 배 교수는 이에 "의사의 집단 이주호 "내년 증원 철회 불가능…의대 예산, 예년의 2배 상회"(종합) 정부 "여야가 전공의·의대생 대표 모아달라…일단 테이블 나와야"